북한이 말하는 비본질적 사업인 개별관광만 해도..

2021년 1월 11일 현재 북한은 8차 당 대회를 7일째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인 남북 관계에 대해 1월 8일에는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했으며..”라는 요약된 내용만 공개하였다. 이어 다음날 방역협력과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을 비본질적 문제로, 본질적 문제는 “조선반도의 평화·군사적 안정을 보장한데에 대한 북남합의 이행”임을 명확히 하고 그 구체내용을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중지”로 규정하였다. 동시에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현재 북이 남북관계에 대한 결정된 입장이 있다기보다 공을 우리 측에 넘기며 향후 남측 입장이나 제안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렇다면 남과 북은 지금까지의 교착상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를 통해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불용’, ‘상호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 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전·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며 지난 남북합의를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는 큰 틀의 메시지로 화답했다. 동시에 북한이 비본질적 문제로 치부한 방역협력을 ‘상생과 평화의 물꼬’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정부안 개별관광 매력 있나?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북의 관광협력에 대한 입장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북은 우리의 개별관광 제안을 비본질적 문제로 치부하는 동시에 당 대회 경제 관련 부분 보고에서 “금강산 관광지구를 우리 식의 현대적인 문화관광지로 전변시켜야 한다”거나 “금강산관광지구 총 개발계획에 따라 새로운 5개년계획 기간에 연차별로 단계별로 진행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작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관광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통일부는 북한개별관광 추진을 공식화 한 바 있다.

이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030 청년들과 함께한 지난해 말 온라인 토크 콘서트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가 금강산관광 재개”라며 “지금은 북한당국에서 금강산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치지만 그보다는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개발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문제는 이러한 발언들이 북의 요구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개별관광은 2020년 통일부 5대 주요과제 중 하나로 개별관광 형태는 첫째가 이산가족 및 사회단체들의 개성·금강산 등 관광이고, 둘째가 한국인의 제3국 여행사를 통한 평양, 양덕, 원산·갈마, 삼지연 등 북한지역관광이며, 마지막으로 제3국 여행사의 외국인 남북왕래 프로그램 허용으로 구별된다. 여기에서 첫 번째 형태는 관광이라기보다 방문이나 여행 정도에 불과하고 두 번째는 북한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 방법으로 전례가 없었고 세 번째 경우 군사분계선을 넘는 경우 유엔사의 허가 사항이라는 조건이 붙게 된다. 어려움은 이것만이 아니다.

새롭게 만들어야 할 금강산 관광

두 번째 형태만 따져보자. 제3국 여행사를 통한 개별관광이 당장 우리 국민들에게 관광상품으로 매력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첫째,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여행사 모집에 응해 비싼 요금을 주고 신청을 하더라도 북한의 비자발급이 이루어진 후 우리 정부의 방북승인까지 받아야 관광을 할 수 있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봐야 불안정하고 불안전하며 부자유스럽고 불편한 관광이 고작이다.

둘째, 북한이 개별관광을 수용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북은 오랜 묵묵부답에 이어 이번에 공식적으로 이를 비본질적 문제로 평가했다. 관광에 대한 북의 기대와 입장에서 아무리 입구사업이라고 설명한들 이후 사업들의 단계적 확대방안을 포함한 패키지가 없는 상태에서 제한적 규모의 개별관광이 본질의 문제로 올라서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셋째, 미국의 동의나 최소한 묵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통일부의 개별관광 천명 직후인 1월 16일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향후 제제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미국과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대량현금 문제뿐 아니라 반입물건과 진입경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관광이 명목상 대북제재가 아니더라도 실행과정에서 제재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넷째, 국민여론이 우호적일까 하는 걱정도 크다. 박왕자 씨 사건 이후 웜비어 사망, 천안함, 연평도 폭격과 거듭된 미사일, 핵실험 등의 도발에 작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국민인식은 크게 나빠졌다. 더구나 일부 언론들이 지속적으로 대북 퍼주기 논란을 제기하면서 북한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는 예전보다 훨씬 못하다.

다섯째, 관광계의 반발이나 무관심이 있을 수 있다. 과거 남북관광협력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우리 관광계가 거의 소외되었을 뿐 아니라 비상식적이게도 한국관광과의 연계발전은 고려조차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별관광만 두고도 당국자들이 중국에 연고를 둔 여행사들의 입장만 듣고 우리 여행사들의 이익은 도외시했다는 불만도 있다고 한다.

금강산관광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적절한지도 큰 의문이다. 2019년 10월 김정은 위원장의 남측시설 철거 지시는 한국관광객을 주로 바라보던 시선을 몇 백만 명이라도 보내주겠다는 중국 등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고, 자신들의 영토인 금강산에서의 관광사업 주도권을 현대 등과 나누지 않겠다는 것이며, 대부분의 건설을 북이 직접 함으로써 사회주의적이고 민족적인 건축을 통합적으로 실현하는 동시에 기대수익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금강산이나 개성에서 발생했던 자산몰수나 사업 중지 등의 경험으로 우리 기업들의 북한 직접투자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도 싫어하고 우리 기업도 하지 않겠다는 사업을 무슨 수로 할지 궁금하다. 북의 질문에 우리 측 답이 새롭게 나와야 하는 이유다.

김상태/ 남북물류포럼 수석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