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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1조2433억 편성…보건·방역사업 확대로 3.1% 증액

기사승인 2020.09.01  08: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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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남북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해 각종 재해 상황에 대비한 보건의료협력·농축산 방역협력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총 1조4607억원 수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가 1일 공개한 2021년도 통일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217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433억 원 등 총 1조4607억원 규모다.

1조2433억원으로 편성된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올해 (1조2056억원) 대비 377억원(3.1%) 증액됐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비 1조2408억원, 기금운영비 25억원으로 편성됐다.

감액된 일반회계 예산과 달리 남북협력기금은 사업비(2020년 1조2030억원)가 378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등 재해 상황에 대비한 남북간 보건의료협력 등 보건·방역 협력의 예산이 늘어나면서 증액됐다.

주요 분야별 사업비로는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6530억원(52.6%)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Δ남북경제협력 5627억원(45.3%) Δ남북사회문화교류 213억 원(1.7%) 순으로 편성됐다.

통일부는 "감염병·기후변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남북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분야를 발굴·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Δ남북 공유하천 홍수 예방(6억→65억) Δ코로나19 등 보건·의료 협력(585억→955억) Δ농축산·산림·환경 협력(3045억→3295억) 등 재난대응·민생협력 분야의 재원을 증액 반영했다.

또한 남북 정상간 합의이행을 선제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DMZ(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의 예산도 증액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20년(2186억원) 대비 12억원(0.5%)이 감액됐다. 특히 사업비의 경우 2020년 대비 29억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탈북민 입국감소에 따른 정착금 감액 등에 해당한다.

일반회계 에산은 사업비 1535억원, 인건비 543억원, 기본경비 96억원으로 구성됐다.

주요 사업별 예산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이 976억원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 Δ통일교육 181억원(11.8%) Δ통일정책 118억원(7.7%) Δ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 48억원(3.1%) Δ남북회담 33억원(2.1%) Δ정세분석 29억원(1.9%) 등 순으로 편성됐다.

통일부는 일반예산 편성에 대해 "'분권과 협치'에 기반하여 지자체·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대중적 평화·통일 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이를 위해 권역별 단계적 평화통일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통일+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인영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추진해 왔던 '통일 걷기' 행사를 확대한 '평화의 길 통일 걷기' 사업 예산(10억)도 신규 반영됐다. 해당 사업은 일반 국민이 분단 역사와 현실을 체감하고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와 문화를 체험하며, 각종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고양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및 안정적인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탈북민 지역협의회·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정착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탈북민에 대한 가산금 및 장려금 단가를 현실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중점 사업들을 내년에 차질없이 추진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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