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원하는 북한 변화는 ‘사실상의 통일’로 가능”

우리가 원하는 북한을 북한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 김영윤 박사(남북물류포럼 회장)가 정의 내린 ‘통일미래 비전’이다. 김 박사는 28일 저녁 서울 청파동 카페효리에서 (사)뉴코리아가 주최한 아카데미에서 ‘독일 통일의 경험과 시사점’ 주제 강의를 통해 “교류와 협력이 남한이 원하는 걸 북한이 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윤 박사(남북물류포럼 회장)가 28일 저녁 서울 청파동 카페효리에서 ‘독일 통일의 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김 박사는 독일 브레멘대학교 경제사회학부 전임연구원 경험에다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실장·북한경제연구소장을 역임했고, 남북경협과 남북 경제공동체 관련 다수의 저서가 있는 한반도 경제 전문가다. 그는 ‘물류는 곧 연결’이라며 물류가 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 그가 한반도 물류 전문가들이 모인 남북물류포럼을 15년 넘게 이끌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 박사는 “독일통일은 동독주민들을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끌어들이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서독이 동독 주민의 마음을 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 역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북한 주민이 원하는 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걸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법은 ‘사실상의 통일’을 제시했다. 즉, 남북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사업할 수 있는 통일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

김 박사는 “통일보다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한의 학생들이 아무 때나 수학여행을 서로 다닐 수 있는 걸 상상해 보라”며 “그 시너지와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의 통일’이 되면 통일이 더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통일은 제도적 통일을 더 쉽게 만든다”며 “원할 때 언제든 통일 할 수 있고 주변국들의 수용도 더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사실상의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사업으로는 남북 교통 인프라 연결을 꼽았다. 철도 등 교통편이 정기적으로 남북을 운행하게 될 때 엄청난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또 “한반도 통일을 위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무조건 반대하고 적대시해서는 결코 북한의 변화도 통일도 가져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북정책이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되고, 초법적으로 추진되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동서독 통일을 통해 경제적 시너지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세계적인 샌들, TV 수상기를 동독에서 만들었다. 동서독 공동개발도 하고 동독 회사에 서독 회사가 발주를 하기도 했다”며 “이처럼 남북한도 시너지를 낼 사업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윤 박사가 제시한 독일통일 이후의 독일 경제 변화 통계. ⓒ유코리아뉴스

남북경협이 정치적 바람에 휘청이는 현실에 대해 김 박사는 지나친 대미(對美) 종속을 지적했다. 대북제재 등 미국에 눈치보고 얽매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이번에는 우리가 원하는 걸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미국 설득, 남북 교류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의 입장에 대해 김 박사는 “북한의 입장은 분명하다. 잘 살고 싶어 한다. 북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 관계 정상화해서 경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박사는 “세계 국경지역을 가보면 자정 넘어서 국경도 통과할 수 있다”며 “아침, 점심, 저녁을 각각 다른 나라에서 먹을 수도 있다. 우리만 불가능하다”며 “이런 나라를 언제까지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겠냐?”며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