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새로운 길? 북미협상 아닌 북중협력”

북미 정상회담이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가 될 수 있을까? 10월의 이변, 10월의 충격으로도 불리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판도를 흔드는 사건을 일컫는다. 우리로 치면 ‘북풍’(北風) 같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선거에서 북풍은 통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

미국에서 최초로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등장한 것은 1972년이다. 재선을 노리던 공화당 닉슨 대통령이 참모인 키신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베트남전 종결을 선언한 것이다. 그것도 대선 10여 일 전인 10월 26일에. 키신저 안보보좌관은 기자회견에서 “베트남 전쟁은 곧 끝날 것이다. 평화는 이제 우리 손에 있다”고 발표했다. 언론 보도와 루머로만 떠돌던 베트남전쟁 종결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당시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민주당 맥거번 후보에게 판세가 크게 불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키신저의 이 발표로 11월 7일 치러진 대선에서 닉슨은 압승을 거두게 된다. 키신저는 이 공로로 닉슨 재집권 후 미국 국무장관을 맡는다. 하지만 베트남과의 평화협상은 오래 가지 못했다. 미군 철수와 남베트남의 군대 역할 확대를 놓고 미-북베트남 간 간극차는 결국 그 해 12월 평화협상 결렬로, 이듬해 북베트남에 대한 미군의 폭격으로 이어졌다. 베트남전쟁은 1975년까지 계속됐다.

이처럼 미국 대선 판세를 한 번에 뒤집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이후 미국 대선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 심지어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10월 말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동부 연안을 강타해 심각한 피해를 끼치자 오바마 재선에도 빨간 불이 켜진다. 하지만 오히려 오바마의 위기능력이 부각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쉽게 재선에 성공한다. 뜻밖의 자연재해가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된 것이다.

올 11월 3일 열리는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차 정상회담을 통해 판세 뒤집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과연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가능할까?

박종철 경상대 교수(정치학)는 가능성을 낮게 봤다. 박 교수는 뉴코리아가 21일 개최한 한반도 평화경제 아카데미에서 ‘북중경협 현황과 미래’ 강의를 통해 옥토버 서프라이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은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일 뿐이라는 것이다.

박종철 경상대 교수가 21일 뉴코리아가 카페효리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경제 아카데미에서 ‘북중경협 현황과 미래’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박 교수는 “최근 <노동신문>에 중국을 지지하는 사설, 논설이 빈번히 게재되고 있다”며 “북미 대화보다는 오히려 북한이 미국에 자극적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북미 협상을 깔끔하게 포기한 것 같다”는 언급도 했다. 미국에 새 대통령이 들어선다고 해도 새 한반도 전략을 짜는 데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접근법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새로운 길’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중국과의 동맹 강화’를 북한의 새로운 길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북중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은 점을 들며 “북미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북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한다면 북한에게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먹고 살기엔 충분한, 이른바 ‘핵을 가진 가난한 나라’가 되는 셈이다.

지중(知中)파이기도 한 박 교수는 최근 중국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들은 북한이 원하는 건 관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것이 남북 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간 4대 합의(6·15, 10·4, 4·27, 9·19) 중 가장 쉬운 부분이 북한 개별 관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실천함으로써 북한의 신뢰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북한 개별 관광이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엔 “한국 관광객이 북한에 가면 방역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암울하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꽉 막힌 틈새를 최대로 벌려야 하는 게 새 안보라인의 임무”라며 “6.15 당시에도 남북 사이에 채널이 없었지만 전화를 걸어서 만나고 뚫었다. 새로운 안보라인이 북한과의 물밑접촉을 통해 개별관광도 뚫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북한, 미국 모두 내부적으로 북미 협상에 나설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만약에 10월 서프라이즈가 열려서 스몰딜이라도 내려면 우리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