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위기에도 가야 할 원칙

2000년 6.15선언 이후 화해와 평화 및 교류의 시대에는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여행, 개성공단 경제교류 등이 이어졌다. 이후 이명박 정권에서 박광자 씨 피살사건으로 금강산여행이 중단되고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이 남한의 일방적 폐쇄로 닫히고 남북 긴장은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남북 해빙과 교류가 증대되고 남북회담과 북미회담 그리고 남북미 3국 정상의 만남이 판문점에서 이뤄졌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휴전선을 넘나드는 역사적 사건도 진행되었다.

근래에는 남한의 탈북자단체 등에서 대북 삐라를 날려 보내는 일 등으로 북한에서 연일 대남 비방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가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북한도 상응하는 삐라를 남쪽에 보내고 잇따른 보복 조치를 계획해 놓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남북간 경쟁과 갈등은 어려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며 가장 강렬한 충돌은 6.25전쟁이었다. 많은 희생자를 낳은 전쟁은 1953년 7월 휴전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분단을 70여년 이어오며 갈등상태에 있는 남북은 각자 정권의 연장을 위해 남북분단을 이용한 점이 많다. 1989년 공산권의 붕괴와 소련 해체, 중국의 자본주의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이 땅에 진정한 공산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단지 변형된 독재 체제나 공산당의 일당 지배의 지속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은 오랜 긴장과 갈등에도 나름대로 평화와 통일의 노력을 유지해 왔다. 7.4 남북성명(‘72.7.4), 남북 유엔 동시가입(‘91.8.8), 남북기본합의서(’91.12.13), 그리고 역사적인 2000년 남북정상회담(2000.6.13.-15)과 6·15 남북 공동선언(2000.6.15.)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새 역사를 열었다. 이후 2007 남북정상회담과 10·4 남북정상선언(2007.10.4.)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방위원장 체제에서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2018.4.27.) 판문점 선언(2018.4.27.) 및 2018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2018.5.26.)이 진행되었고, 역사적인 2018년 북미정상회담(2018.6.12.)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2018.9.18.-20),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2019.2.26.-28), 그리고 전격적인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의 2019년 북미정상회담(6.30) 등 숨 가쁘게 진행되어 왔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직후 강원도 철원의 DMZ 안인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도로공사 중 남북 군인들이 만나 악수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2018. 11. 22). MBC뉴스 화면 캡처

근래의 남북 긴장 심화와 김여정의 대남 비방 메시지로 일련의 군사적·정치적 압박조치가 예상되며, 남한의 보수진영은 미국 전략자산의 확대 배치와 한미 군사훈련의 강화, 재개 등 대북 강경 압박조치 등을 내세우며 대응조치를 주장한다.

변화무쌍한 국제정치와 이에 영향 받는 남북한의 군사, 정치 여건의 변화에도 우리는 일관된 방향과 다음의 원칙들을 지키며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오롯하고 외롭고 꾸준히 그리고 인내하며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이다. 6.25 한국전쟁 70년을 맞는 올해 우리는 전쟁의 비참함과 민족적 불행과 역사적 퇴행의 엄중함을 뼈에 새겨야 한다. 지금의 전쟁은 70년 전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며, 치명적이며 거의 한반도 전민족의 절반 정도에 달하는 인명의 살상과 피해가 예상되며 온 산업시설, 문명시설의 황폐화와 방사능의 오염 등이 예견되어 가히 한반도는 인류사의 패배와 몰상식과 무자비의 현장이 될 것이 자명하다. 적만 타격하고 나와 내 가족은 절대 안전한 그런 전쟁은 현대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 확장하는 대장정으로 전진해야 한다. 국지적인 충돌이나 전쟁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구조적 평화를 깨며 내·외부 갈등의 심화를 조장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에 평화를 선언하는 평화조약의 체결은 불가결하다. 우리 내부에 70년에 이르는 휴전상태를 명실상부한 종전상태로, 한걸음 더 나아가 평화선언(조약)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방향이며 역사의 귀결이다. 이는 민족자존의 문제며, 현실적 우리 삶의 문제며, 후대를 향한 현세대의 과업이다. 파당의 이익을 위해 평화를 두려워하는 집단은 순국열사와 애국지사들의 희생을 새겨보고 후세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

셋째, 남북한의 공존의 원칙이다. 한때 남북한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괴뢰, 꼭두각시, 미제의 앞잡이 등으로 매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가의 크기에도 불구하고 UN 회원국이 되지 못했다. 남북한이 서로 비방하며 상대방이 UN 회원국 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쌍방이 UN 회원국이며 서로 나름대로의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있다. 남북한은 쌍방을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공존에 머무르지 말고 남북의 강점과 약점을 상호 보완하고 교류하여 서로 최적의 상생과 공존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 사회 여건이 어려우면 이를 공존의 차원까지는 국내외적으로 도와야 한다. 우리 민족의 어린이들이 배고파 죽고 병들어 성장이 제한된다면 이는 인도적으로나 인류보편적 가치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기독교와 불교적 신앙의 차원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넷째,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70여 년의 분단과 갈등으로 미국, 중국의 틈바구니에 휘둘리고 민족의 자생적, 자발적 발전과 웅비의 기회를 잃어버린 지 다반사다.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간섭과 일제 36년의 압박의 잔재 해결을 방해받고, 우리 내부에서는 지금까지도 이로 인해 갈등하고 있다. 물론 통일은 인류가 발견해 낸 가장 바람직하고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담보되며 빈부의 격차가 가능한 한 해소되어 헐벗고 굶주림이 없는, 사회 저변의 계층들이 최소화되고 누구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삶을 사는 복지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의 기반 위에서 남북한은 적대행위를 버리고 서로 대화하며 상호 교류,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긴 호흡과 상호배려의 전략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도 세계유일의 분단국 한반도를 더 이상 분단의 상태, 갈등과 분쟁의 상태로 두어선 안 된다. 자국의 무기 판매와 자국의 방어기제를 위해 남북한 분단이 필요하고 남북한의 갈등과 심지어 전쟁 까지도 싫지 않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적어도 우리 민족은 그런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관, 자국 중심 정치관 및 자기민족 이해관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언제까지 강대국에 의해 나뉘어 피흘린 이 땅이 영원히 분단과 갈등의 땅으로 후대에 이어져 또 피를 흘려야 하는가? 우리의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자각이 편만하게 이 땅에 펼쳐져야 한다.

작금의 남북한의 긴장과 갈등의 연원은 실은 우리 내부에 있다. 우리의 나뉘어진 통일관, 분열된 평화의식, 현재의 나의 이익에 매몰된 하나 되지 못한 민족의식에 있다. 아전인수식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허위 신앙에 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란 질문은 나 개인의 믿음은 물론 민족 전체의 방향에도 꼭 필요한 질문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눅 10:35-37)

김홍섭/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장, 평화통일연대 동북아평화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