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의 특단 대응 필요… 대북특사 보내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지금의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는 대북특사를 파견해 남북당국 간의 책임 있는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6일 언론에 배포한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입장에서 “남북관계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해법을 제시해야 함에도 ‘한미워킹그룹’에 의지하며 지난 2년이 넘도록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에 있어 손을 놓고 있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아울러 한미워킹그룹이 아닌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할 때라고도 했다. 경실련은 “남북관계를 오히려 방해하는 ‘한미워킹그룹’ 대신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해 당사자들이 주도해 한반도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과 남북교류협력법의 전면적 개정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북한을 향해서도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이끌어 서는 안 된다”며 “남북합의 파기와 군사도발을 재개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벌써부터 남한 내에서는 남북합의에 회의를 느끼며, 돌아서는 여론이 늘고 있다”면서 “적대적 언사와 대응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조속히 연락 채널을 복원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정부의 특단의 대응이 있지 않는 한 한반도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말뿐이 아닌 전향적인 정책 기조로 그 의지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로 북한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를 비롯한 정부·여당에서도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당장 대북 특사파견은 물론 미국 설득 등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