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남과 북, 함께 돌파구 찾아나설 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되었다”면서 “하지만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6.15선언을 시작으로 이산가족 상봉,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시작, 개성공단 가동 등이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화가 커졌고, 평화가 경제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6.15선언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일직선으로 발전해가지 못했다. 때로는 단절되고, 심지어 후퇴하거나 파탄을 맞이하기도 했다”며 “정권의 변동에 따라 우리의 대북 정책이 일관성을 잃기도 하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기도 했으며 남북관계가 외부 요인에 흔들리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한반도 평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목표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며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 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했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천 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다.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어렵게 이룬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고 키워나갈 것”이라며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북측이 최근 잇따른 발언을 통해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남북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나는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되었다”며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되 국제사회의 동의와 협력을 구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셈이다.

문 대통령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부터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열거하며 “이러한 합의들은 남북관계 발전의 소중한 결실”이라며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와 남북문제 해결의 열쇠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해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거듭 “정부는 대화 국면의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러나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격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일수록 국회도 국민들께서도 단합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