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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남북합의 미이행이 갈등의 원인…남북당국 만나야”

기사승인 2020.06.15  15: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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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파탄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쪽에서는 대결국면 타개를 위한 남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주문하고 나섰다. 한반도 시계를 전쟁 직전 상황인 2018년 이전으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5일, 남과 북은 그동안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시작해 2007년 10.4 공동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 9.19 공동선언 등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다져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동안 맺어진 남과 북의 합의들이 실제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성찰이 필요하다”며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이 표면적으로는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가 그 이유로 언급되고 있지만, 그 근원에는 그동안 맺어진 남과 북의 합의들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현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북측이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히며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 군 통신선, 정상간 핫라인 등 남북간의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남북 연락 채널들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판문점 선언의 소중한 성과”라며 “남과 북이 어렵게 맺은 합의들은 온전하게 이행되어야 할 사항들이지 결코 파기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던 2017년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를 실제적으로 이행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방안과 판문점 선언·9.19공동선언 비준 동의를 각각 촉구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는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점을 상기하며 “분단체제의 모순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현재의 휴전 상태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과거에 발목 잡힌 한반도가 아니라, 공동번영의 미래를 도모하는 한반도를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북쪽 당국의 전향적인 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당국간 대화를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흥민통)은 이날 ‘6.15 정신 계승하고 남북공동합의 이행해야 한다’ 제목의 성명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함께 경축해야 할 오늘, 남북관계는 긴장국면으로 전환되었고 소통 채널마저 완전히 차단되는 등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이 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통신선 차단, 대남업무를 대적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남북의 평화적 관계를 위협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갈구해 온 칠천만 겨레를 외면하는 일이라며 적대적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통신선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대북전단 살포금지방안의 조속한 마련, 남북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 남북 대결 국면 타개와 근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남북 실무회담 개최도 요구했다.

앞서 6.15 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는 13일 청계천에서 개최한 평화통일대회를 열고 “6.15 공동선언 이후 어렵게 일궈낸 남북협력의 결실들이 백지화되는 위기를 넘어, 2018년 다시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양 정상은 겨레 앞에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약속했다”며 “남북의 약속은 신뢰의 근간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비위원회는 “미국의 제재를 비롯한 국제적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당사자는 남과 북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남북합의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도 못하면서 대화만을 제안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을 부추길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가 끊임없이 북한에 교류·협력을 제안하고 있는 걸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군사훈련이나 대북 전단 살포 등의 합의에 역행하는 적대적 행동의 중단도 촉구했다.

준비위원회는 또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정상화, 철도 및 도로연결, 군축으로의 지향 등 남북이 기왕에 합의한 사항들을 하루빨리 실천에 옮겨야 한다”면서 “상호 적대적 행동이나 언사를 모두 중단하고, 남북공동선언 실현으로 총 매진하여 끊어진 남북통신선과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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