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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은 ‘적대적 공존’의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라

기사승인 2020.06.10  2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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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재단 현안진단 제235호

대북 전단살포와 김여정, ‘통전부’의 비난 담화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다시 전면에 나섰다. 우리 측 탈북단체가 5월 31일 풍선에 띄워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6월 4일 김여정이 직접 나서 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 3월 2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쏜 직후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장관 화상회의를 열고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며 중단을 요구하자, 이튿날 김여정이 직접 담화를 발표해 “자기들은 군사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우리는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강도적인 억지 주장’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번이 김여정 명의로 된 담화로는 두 번째다.

김여정의 담화 발표에 이어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통전부’) 대변인의 담화가 나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아닌 ‘통전부’ 대변인 명의로 담화가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조평통’이 2016년 당대회에서 국가기구로 승격되었고 김여정이 당중앙위 제1부부장 직함을 썼기 때문에 당 중앙위 ‘통전부’의 담화 형태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전부’ 담화는 김여정이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 담화가 김여정 담화문의 내용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김여정의 담화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통전부’ 대변인 담화, 노동신문 사설, 대남 매체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등을 통해 우리 측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서」에서 규정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살포’, ‘적대행위’ 금지라는 약속을 위반했다는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곳곳에서 군중집회를 열고 탈북자단체들의 대북 전단살포를 집중적으로 규탄하는가 하면 이를 막지 못했다며 한국정부를 비난했다.

먼저 ‘통전부’ 대변인 담화에서 눈에 띄는 것은 “남쪽에서 법안이 채택되어 실행될 때까지”로 기간을 한정하여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몹시 피로해 할 일판’을 하나씩 벌여나간다고 한 부분이다. 북측이 대남 비난 수위는 높이고 있지만, 앞으로 벌여나갈 일로 열거한 것들은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법‧제도적인 연성안보와 관련한 것들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 김영철 부위원장이 대남사업부서 사업총화회의에 참석해 첫 단계 행동으로 6월 9일 정오부터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군사도발과 같은 경성안보 수단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눈여겨볼 대목은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살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왜 이 시점에 문제 삼았나 하는 점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58회, 2018년 15회, 2019년 11회로 점차 대북 전단살포가 줄어들다가 올해는 4건을 살포한 데 그쳤다. 4.27 판문점 선언이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점을 고려하면, 탈북자단체가 그 후에도 최소한 20여 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셈인데 이번에 새삼 문제로 들고나온 것이다.

또 다른 대목은 대남 요구의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북측은 지금까지 남북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우리 정부에게 첨단 군사장비의 반입 중지와 한·미 군사연습의 중단과 같이 쉽게 응하기 어려운 것들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 요구는 국회에서 대북 전단살포를 막을 법령을 입안하라는 것이다. 우리 측 입법 문제를 거론한 것은 내정간섭으로 볼 소지가 있지만, 이미 2018년 9월 집권여당 쪽에서 발의했다가 실현되지 못했고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도 법 제정을 준비 중인 것을 북측이 공개리에 제기한 것일 뿐이다.

끝으로 주목할 부분은 탈북자들에 대해 ‘쓰레기’, ‘똥개’, ‘조국을 배반한 인간추물’과 같이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군중집회에서도 ‘탈북자 쓰레기들에게 죽음을’, ‘탈북자 쓰레기들을 죽탕쳐 버리자’ 등 구호를 내걸며 이들을 지목해 집중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이 된 북한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의원과 꽃제비 출신의 지성호 의원을 염두에 둔 행동들로 보인다.

 

북한 대남사업 당국자들의 잇단 오판

이 시점에서 북측이 대남 담화를 잇달아 발표한 것은,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헌법개정을 빼곤 모든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한 것이 북한에 여러 가지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줄 것으로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 확보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탈북자 출신 의원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이들의 반북 활동이 북한주민들에게 알려지더라도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몇 가지 엄포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를 고려하여 남북관계의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북측이 대남 담화의 발표를 본격화한 것을 보면, 이제 북한이 대남정책의 검토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남사업에 나선다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입법 논의 중인 것을 북측이 선수 쳐서 제기한 것은 자신들이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양새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철 당 부위원장 후임으로 통전부장이 된 장금철의 활동이 전혀 없어 경질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점이 눈에 띈다.

통상적으로 북한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대남 메시지를 내놓고 1월 하순의 정부‧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호소문을 통해 대남정책의 기조와 방향, 실천조치 등을 밝혀 왔다. 하지만 올해는 신년사를 대신한 작년 말의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서에 대남 메시지가 담기지 않았고,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3월 3일 김여정의 담화 때부터 대남 입장표명을 재개한 것이다.

이번에 잇달아 대남 담화를 발표하고 군중집회를 여는 것을 보면, 북한당국이 여전히 남북관계에 대한 잘못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일 간의 수출규제 갈등, 태극기부대 등 극우세력의 반정부 투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그 시기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살포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문 대통령이 1월 7일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다”고 회고하며 앞으로 “남북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독자적인 남북관계의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뒤 코로나19 방역에서 세계적인 모범국가가 되며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승리하고 제21대 국회가 개원하자, 북측이 대남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를 고강도로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당국은 노무현 정부 때 실패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당국의 시각에서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한국의 여당이나 야당 모두 보수세력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여야당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처럼 말해 왔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경험에서 보듯이 이것은 북측의 오판이다. 우리 정권의 성격에 따라 남북관계의 진전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은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과거 남한 독재정권 때처럼 ‘적대적 공존 관계’가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북측 당국자들은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족의 이익이 되고 북한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대화 상대가 적극적으로 관계개선 의지를 보이면 이것을 자신들의 우위로 착각해 오히려 더 세게 나오는 북한의 그릇된 태도는 대미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이었던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리고 뒤이어 핵실험을 실시하는 바람에 당초 예상과 기대와 달리 8년 동안 제대로 된 북‧미 대화조차 없었고, 북‧미 관계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전혀 진전이 없었다. 심지어 보수적인 부시 행정부 때보다 북‧미 관계는 뒷걸음질 쳤다. 앞으로 북한이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 관계를 잘 풀기 위해서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극복해야만 할 것이다.

 

북‧미 대화 재개도 당분간은 쉽지 않아

지금 북한은 오는 11월 3일 미 대선 이전에는 미국이 쉽게 북‧미 대화에 나서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하지만 미 대선이 끝나더라도 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북‧미 관계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북‧미 관계는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과 바이든 당선에 따른 대화재개 지연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번 미 대선과 관련해 우선 주목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 여부이다. 몇 번의 예외를 빼고 현직 대통령이 연임해 온 미국의 선거 풍토로 볼 때, 올 초만 해도 트럼프의 연임은 확실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무능한 대처, 흑인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연방군대 투입 시도 등 잇단 악재로 인해 그의 재선이 불투명해졌다. 미 대선일까지 4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아직 선거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연초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 것만큼은 틀림없다. 트럼프 재선의 불확실성은 북‧미 관계의 불확실성을 낳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제1기 행정부 때의 톱다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지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재선을 위한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과감히 수용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에 합의한 직후 초강경파 존 볼턴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하는가 하면, 전임 정권에서 합의했던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고, 정상회담을 보름여 앞두고 전격 취소하기도 했다. 그 뒤로도 북‧미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코언 청문회 실시에 맞춰 제2차 정상회담을 열면서 국내정치에 이용하려고 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한 행보로 인해 재선되더라도 북·미 관계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하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경우를 생각해 보자. 바이든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폭군으로 비난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은 대선 캠페인 공식 웹사이트에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군축 공약을 갱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 진전을 위해 동맹국은 물론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 지속적이고 조율된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가 대북 해법의 청사진을 제공한다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바이든 후보의 대외정책을 읽으려면 캠프의 대외정책 담당자가 누군지 알 필요가 있다. 현재 바이든 캠프의 외교정책 자문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이 책임을 맡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핵협상을 이끌었던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도 외교안보팀에 합류하였다. 바이든의 정책전문위원 출신으로 오바마 대선캠프에서 한반도팀장을 맡았고 현재 맨스필드재단 소장을 맡고 있는 프랭크 자누지가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그밖에 주한 대사를 역임한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커트 캠벨 전 동아태 차관보, 톰 도닐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에브릴 해인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토마스 허바드 전 주한 대사 등이 바이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북·미 대화의 재개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2021년 1월 신 행정부가 출범하면 우선 국무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을 임명하게 되며,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5월 무렵에 지명되어 6월이 돼야 인준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신임 동아태 차관보가 한반도정책 검토를 완료하려면 8~9월이 돼야 한다. 대북 협상을 맡을 대북정책특별대표도 그즈음에야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금부터 1년 이상이 지나야 북‧미 협상이 본격화될 수 있어 북한으로서는 그동안 대북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적’으로 돌리려는 잘못된 시도를 멈춰야

북한 당국자들의 속내는 미국이나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상황이 유리해졌을 때까지 기다리며 협상에 나오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또 협상에 나서더라도 자신들이 우위에 서기 위해 강공으로 선수 치며 나오겠다는 계산이다. 남북관계에서도 4.15총선에서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집권여당이 승리하자 상황이 유리해졌다고 판단해 대남 공세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가 미국 변수의 고려 없이 집권여당의 4.15총선 승리만으로 북한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민주주의 정당정치의 본질은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어 집권하는 것이지만, 아무리 집권여당이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북한당국이 대남 압박을 가한다고 해도 국민여론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정책으로 채택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대선 국면에 들어가 있는 미국으로서는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북한의 대미 압박을 받아들일 정치적 공간이 남아 있지 않다.

작년 12월 28~31일 개최된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서가 판단한 대로 북‧미 간의 교착상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고 있는 정세임에 틀림없다. 올해 1월 4일 자 『로동신문』이 이 전원회의 결정서를 해설하면서 지적한 것처럼, “이번 회의의 기본정신, 기본사상은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벌이는 것”이라며 “오직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 해야 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정세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정면돌파 해야 한다는 정세 파악은 차치하고, 정면돌파전의 방향이 ‘자력갱생’에 맞춰져야지 남측을 위협해서 뭔가 얻으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통전부’ 대변인 담화에서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이라고 밝힌 것처럼 남측 정부를 ‘적’으로 규정하며 대남 벼랑끝 전술을 쓰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남북 화해협력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이 현 난국을 정면돌파하는 데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 과거와 같은 ‘적대적 공존 관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 당국자들은 오래된 불신과 잘못된 관행 때문에 화해와 협력 자세보다는 압박과 대결 자세를 취해야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세계의 세력 판도도 급격히 바뀌고 있고 한국의 국내 정치지형도 크게 바뀌었다. 그런 점에서 북한당국은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제대로 보고 올바로 판단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견결함으로 남북관계의 활로를 열 준비를 갖추는 것이 북한당국이 우선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 사회 안에서도 대북 전단살포가 몰고 올 부정적 결과를 낮추어 보는 무책임한 태도를 지양하고, 그보다는 북한이 제대로 변화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평화재단 hyeonan@p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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