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34개 단체들, 美 ‘대북 인도적 지원 독려 법안’ 지지 촉구

시급한 대북 인도적 지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민간단체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 독려 법안’(ENKHA, The Enhancing North Korea Humanitarian Assistance Act)의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미국 연방하원 지도부에 발송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독려 법안’은 에드 마키(민주, 메사츄세츠)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민주, 미시건-9) 하원의원이 지난달 27일 공동발의한 것으로 비정부 기관(NGO)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 국무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의 키를 쥐고 있는 부서의 핵심적 변화를 만들게 될 것이란 게 이 법안의 지지 요청 서한에 서명한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최광철 대표의 설명이다.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재무부로 하여금 제재 예외 항목을 확장해 음식과 약물을 넘어서는 인도적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물품 포함 △시간에 맞춰 인도적 허가증 요청 승인을 독려하기 위한 재무부의 정기적인 보고서 발행 요구 △재무부가 어떻게 인도적 예외를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안내서 발행 △미국 행정부가 유엔에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인도적 예외를 더 신속히 처리하고 비정부 기관들이 신청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변화 유도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합법적으로 인도주의 차원에서 일하러 가는 경우 여행 허용 절차를 간소화할 방법을 의회에 보고 등이다.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등 국내외 34개 단체들이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 등 미국 하원 지도자들 앞으로 보낸 ‘대북 인도적 지원 독려 법안 지지 촉구 서한’. KAPAC 제공

특히 이번 법안 지지를 촉구하는 서명엔 대북 인도적 지원에 앞장서온 ‘아메리카 프렌즈 봉사단’(AFSC)을 비롯해 KAPAC, Women Cross DMZ, 미국장로교(PC USA),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34개 국내외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6일 민주당 연방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와 연방하원 공화당 대표인 케빈 메카시 의원 등 하원 지도자들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최 대표는 “공문 속엔 ENKHA 법안에 대한 지지 요청과 더불어 곧 개회될 의회에서의 COVID-19 대책 법안 속에 해당 법안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