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LOFO 칼럼 제504호
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며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번 선거 결과로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는 더 공고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협력에 관한 법제 정비 등 국회 차원의 지지와 협력이 뒷받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감안하여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 지원을 위한 남북 대화와 협력을 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협력사업인 개별관광과 아울러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사업, 남북 철도·도로 사업, DMZ 국제평화지대화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제사회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 및 방역 분야에서의 협력이 남북대화의 물꼬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선도적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이를 지렛대로 하여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코로나19에 따른 보건협력과 방역사업을 북한에 제안하여 대화의 창구를 마련한 뒤, 대북제재 하에서도 가능한 개별관광과 DMZ 관련 협력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는 대북제재로 인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거나, 대북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감안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통일부는 이미 지난 3월 말 민간단체 1곳에 대해 1억 원 상당의 대북 방역물자 반출을 승인한 바 있다. 현재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다른 4곳에 대한 승인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작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국내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북한은 피해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으며, 우리가 제안하였던 공동 방역사업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바 있다. 북한도 코로나19에 대하여 완벽한 방역에 성공하였다고 선전하고 있어 남한의 제의를 수용할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그러나 설사 감염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북·중 무역 중단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을 감안한 수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현실적 방안 마련해야
총선 압승으로 정부는 평화경제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제회복의 추이를 보면서 정부는 본격적인 남북협력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북미관계의 교착 국면도 이어지고 있어 독자적인 남북협력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방역과 보건의료 등 인도적 협력사업과 관광분야 등에서의 남북교류를 시도하면서 미국 대선 이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협상 동력이 약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북한 주민의 동요를 차단하기 위한 북한은 체제 결속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와 더불어 북미협상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게 할 나갈 것으로도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 남한 정부는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구체적 추진방안을 북한에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시 찾아온 기회, 북한의 호응이 중요하다
결국 관건은 북미대화 교착국면의 돌파와 북한의 대남태도 변화다. 순항 중이던 트럼프의 재선 행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북한 이슈는 당분간 미국의 정책 순위에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마땅한 북미협상 카드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선에 북미관계가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미협상을 자신의 재선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외 북한이 아직까지 우리 정부의 개별관광 제안에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번 총선 결과에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크다. 우리 또한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분산되어 있는 동력을 추슬러 다시 한 번 힘 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해 볼 바탕이 마련되어 있다.
그 동력의 결집은 북한 호응이 시작이다. 우리가 제안하는 보건의료 분야에 협력하고, 이를 계기로 대화의 접촉면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로 나아가는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유석/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정유석 korealofo@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