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야당 참패의 진짜 원인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참패, 여당인 민주당의 대승이었다. 이변이었다. 국회 전체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의 '슈퍼여당'의 탄생과 보수 정당의 참패는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 17일 오전 연세대학교 원일한홀에서 이 문제를 짚어 보는 <유코리아뉴스> 긴급 좌담회가 열렸다. 4.15 총선의 의미부터 21대 국회의 개혁과제, 기독자유통일당, 남북관계 등 21대 총선이 남긴 것들을 논의한 자리였다. 

유코리아뉴스가 17일 연세대 루스채플 원일한홀에서 개최한 ‘21대 총선 결과와 한반도 평화 전망’ 주제의 긴급좌담회 모습. ⓒ유코리아뉴스

이번 좌담에는 김영식 <유코리아뉴스> 대표가 진행을 맡고 강경민 평통연대 상임대표, 정종훈 연세대 교수, 최은상 대심회계법인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들은 이번 총선 결과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교회 보수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것에도 안도했다. 다만 개혁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는 조금씩 달랐다. 다음은 좌담 전문이다.

 

4.15 총선에 양당 지지층 결집, 지역주의 부활은 사실 왜곡

김영식 : 이번 21대 총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최은상 대심회계법인 대표. ⓒ유코리아뉴스

최은상 : 당초 코로나19 때문에 투표가 저조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런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보수층이 결집하고, 진보층도 따라 결집하면서 투표율이 올라갔다. 양쪽이 총력 결집한 것이다. 투표율이 66.2%로 올라갔다. 서초을만 보더라도 미래통합당 박성중 후보가 지난 2016년 총선에선 5만 5천여 표로 1등을 했는데, 21대 총선에선 74,445표(53.6%)를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후보는 62,442표(45%)를 얻고도 12,003표 차이로 졌다.

강경민 : 근본적 원인은 촛불 이후 진영 논리가 확실해졌다는 데 있다. 진보와 보수라고 말하지만, 촛불 혁명에 주체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과 촛불 혁명으로 피해 봤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다. 진영 논리가 왜 뚜렷해졌을까? 촛불혁명으로 탄핵당한 그룹이 전혀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처로만 여기고 갈등을 키워왔다. 코로나 사태 등이 이를 더욱 자극하면서 반촛불 세력과 촛불 세력이 각각 집결한 것이 (투표율이 올라간) 근본 원인 아닐까. 촛불 혁명 이전과 이후를 다르게 보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정종훈 :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진정성을 보여줬다. 투명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고, 생명에 대한 우선적 관심에 최선을 다하고, 민주적 정도를 걷고자 한 노력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 반면에 미통당(미래통합당)은 보수를 운운하지만, 보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었다. 위성정당에서 볼 수 있듯 변칙을 밥 먹듯 하지 않나. 정책 제안 없이 현 정부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통해 자신들의 가치를 올리려 하는, 한마디로 적폐당이었다. 이런 현실에서 야당에 무게 중심이 흘러가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식물 정부가 될 거라는 위기의식이 있었다. 이런 점 때문에 야당 심판의 비중이 커졌고, 이것이 선거 결과로 도출되지 않았나 싶다. 

최은상 : 지난 여름부터 조국 사태, 윤석렬 파동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역풍을 맞았다. 선거 전 보수층 사이에선 ‘야당 압승’, ‘여당 전멸’, ‘문재인 구속’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왔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통령이 잘 대응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정리됐다. 촛불 혁명 때 강하게 역사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이번에도 정치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 

강경민 : 코로나 사태가 없었더라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지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코로나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잘한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의 생명 외경, 정직성 등이 드러났다. 정치현실에서 마키아밸리즘이 상식화되어 있지만, 문 대통령의 정치철학은 정치가 마키아밸리즘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문 대통령이 무능하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정직하고 착하다는 점에선 반대하지 못하지 않나. (코로나 사태로) 그 정도로 착하고 정직한 대통령의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확산되었다. 

정종훈 : 세월호 경험이 있었기에 촛불 혁명도 가능했다. 세월호의 뼈아픈 경험이 국민 전체의 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하는데,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들이 역사에 기여한 바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어선 안 된다. 

김영식 :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미통당에 힘을 실어주면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세월호 사건 당시 승객을 구조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재난을 또 다시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다. 미통당이 그동안 수권 정당으로서 정책이나 능력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는 70년간 이름만 바꿔왔던 보수 세력이 영남 지역당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지역주의 부활이 아니다. 지역구 숫자에 기반해 그려진 카토그램을 보면 대한민국이 반으로 나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호남과 영남의 대결로 몰아가선 안 된다. 

정종훈 연세대 교수. ⓒ유코리아뉴스

정종훈 : 정치평론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지역주의의 부활 운운하는데, 속에 불이 나더라. 가당찮은 말이다. 향후 지역주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평가를 하는 것이다. 넘어가선 안 된다. 특히 전라도를 지역주의 정서로 보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 그것은 박정희 정권이 만들어낸 사악한 작품이다. 이번 선거는 반민주적, 지역이기적, 과거회기적 세력과 민주적, 역사의식적, 역사 비판적 세력의 싸움이었다. 그렇게 봐야 이 혁명적 사건을 계승할 수 있다. 

강경민 : 현상적으로는 지역주의 부활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데 동의한다. 미통당을 지역당으로 포위시킨 것은 민주주의가 승리해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미통당은 지역당으로 포위당하면서도 지역주의 정서를 악용했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의의 포로가 된 국민들도 있다.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이다.

 

헌법 개정·언론 개혁·선거법 개정·경제 개혁 등 산적한 개혁과제

김영식 : 남은 2년간 집권 여당이 집중해야 할 개혁과제는 무엇일까?

강경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당 의석수가) 3분 2가 안돼 못할 거라고들 하는데, 야당을 설득해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경제 문제이다. 목사로 임직될 때 홍정길 목사님이 내게 해준 첫 번째 얘기가 “네 신념 때문에 목회를 시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브레인들이 자기 이론의 실험장으로 경제 문제에 접근하는 것 같다. 현실을 실험대상으로 봐선 안 된다.

최은상 : 지난 3년간 야당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 입법들을 최대한 서둘러 문재인표 경제성장을 위한 입법적 토대를 조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수처법을 활성화해 국가기관을 정화해야겠고, 만들자마자 그 입법취지가 훼손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도 손질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가 동반위축을 경험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 디플레의 위험, 경제 위축, 부동산 가치 하락, 인건비 하락, 실업의 증가로 전 세계의 경제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위축될 것이 예상된다. 바로 눈앞에 꺼져 내려가는 경제위기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비상하고 특별한 수단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은 2천500억 조를 투입하겠다고 하고, 일본은 1천3백억 조, 유럽과 중국은 액수를 정하지 않고 투입하겠다고 한다. 세금을 거둬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 양적 완화로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도 작년 10월부터 세금이 안 걷히고 있다. 550조 정부예산 중에서 세금으로 충당하지 못할 부분이 적게는 60조원에서 많게는 100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같은 초위기 상황에서 “국민세금부담. 균형예산, 국가부채부담, 미래세대 부담”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가재난기본지원, 무너지는 기간산업 국가인수, 부실금융채무 인수, 지식산업 4차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국가투자, 선제적인 SOC투자, 선도적이고 선제적인 종상향을 통한 청년창업지원과 투자“ 등을 신속하게 진척시키려면 최소 300-4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는 국채발행이나 국민세금부담으로는 원천적으로 불가하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이 하는 것처럼 한국은행이 400조원정도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국가가 보증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여야 한다. IMF때, DJ정부가 구조조정을 위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위기에서 탈출했던 것처럼 문재인정부에서도 과감한 양적완화로 국가경제전반을 살려나가고 혁신성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홍남기 장관이나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의 의견들은 참으로 부적합해 보인다.

정종훈 : 가장 기초가 되는 언론개혁이 시급하다. 예언자적 기능을 못 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적폐 세력이 우리나라 언론이지 않나. 주요 언론들조차 가짜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왜 개혁하려고 하는지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뤄가면 되지 않을까. 

 

남남 대립으로 풀지 못한 한반도 평화 문제 풀 기회  

김영식 : 분단 구조 해소를 위한 과제 역시 시급하다. 

최은상 : 이번에 180석의 지지를 받으면서 남남 대립으로 못 풀어온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됐다. 미국을 설득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이번에 (정부가) 큰 힘을 얻었으니 트럼프도 자칫 남한이 자기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단 생각을 하면서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방위비 분담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미국을 잘 설득해서 미국이 한반도의 남과 북에 대해 취해온 기존정책을 변경시켜야 한다. 비핵화협상이나 방위비분담 문제, 한국의 북한 철도공사문제 등에 미국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강경민 평화통일연대 상임대표. ⓒ유코리아뉴스

강경민 : 남북 통합을 방해하는 원심력 중 가장 큰 요인인 미통당이 힘을 잃었다. 이런 찬스가 왔는데도 남북 통합의 구심력을 극대화하지 못한다면, 역사적 죄악이다. 구심력이 강화됐으니, 미국을 설득하는 데도 유리할 것이다.

김영식 : 실제로 남북관계는 많이 진전됐는데 법적인 문제는 그에 못 미친다.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최은상 : 180석을 넘겼지만, 야당이 장외 투쟁할 '꺼리'를 줘선 안 된다.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들은 조금 미루고 국민적 공감대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나가야 한다.

정종훈 : 이번 총선의 결과를 놓고 가장 실망한 나라가 첫째 일본, 둘째 미국 아닐까. (한국의) 수구세력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줬는데 이게 사라졌다고 느낄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어쩔 수 없이 한미워킹그룹의 구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우리 정상이 평양에 가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평화 통일에 대한 꿈을 제시했는데 그것으로 끝나 버린 결정적 패인도 북미정상회담에 너무 많은 포션(비중)을 줬기 때문이다. 이제는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북미 관계는 변수로 두고 남북 관계를 상수로 둬서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은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좋은 기회다. 인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라도 북한의 코로나 문제를 우리 문제처럼 생각하고 접근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는 방안은 세계평화에도 기여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기독자유통일당, 종교 연고주의에 기댄 수준 미달의 정치세력에 불과

김영식 유코리아뉴스 대표. ⓒ유코리아뉴스

김영식 : 기독자유통일당의 계속해서 현실 정치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실패했다. 어떻게 보나?

강경민 : 한국교회 보수 쪽 지도자들은 심정적으로 다 전광훈을 지지했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동의해주지 않았다. 4, 50대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상식은 신뢰할 만했고, 6, 70대도 전광훈에게 다 넘어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이번 선거 결과로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한 게 드러났다.

정종훈 : 한국교회의 미래는 지도자라고 하는 원로급 목사들을 보면 절망 그 자체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평신도들의 상식 수준, 민주 의식을 보면 한국교회에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목회 지도자들의 문제를 상쇄시킬 수 있는 평신도의 식견을 붙잡고 한국교회가 재편돼야 한다. 목회자들의 철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은상 : 대한민국 헌법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고 종교의 자유는 보장된다. 기독교적 가치를 녹여서 그 가치를 정치영역에서 실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독교적 외관을 적나라하게 정치영역으로 가져와서 주장하면, 우선 헌법정신과 맞지 않고  타종교의 반발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는 모든 지혜와 역량의 최종적인 집결체인데, 기독당을 주창하는 분들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만큼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기독교의 종파적인 감성을 자극하여 표를 얻으려는 시도는 애당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정종훈 : 우리 같은 다종교 사회에서 기독교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국민 정서나 우리 풍토상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종교는 기본적으로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하는 주체인데 오히려 평화를 깨뜨리고 긴장, 갈등, 전쟁을 촉발하는 원인을 개신교가 제공하고 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기대하는 것은 종교 연고주의다. 종교를 세력화하고 종교를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정당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정당이어야 하는데, 특정 집단을 위한 정당이라는 점에서도 자격 미달이다. 그런 정당과 그것을 용인하는 교계 정서가 부끄럽다. 

강경민 : 만약 (기독교 정당이) 공공성을 갖고 정치를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공공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이 있다면 될 수도 있다. 유럽의 기독교 역사 속에선 그것이 충분히 축적됐다. 하지만 한국교회 속에선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다. 기독자유당도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종교 이기주의로 흘러간 것이다. 

정종훈 : 독일의 정치 상황과 우리는 다르다. 기민당은 공산주의에 대한 반기와 함께 그동안 기독교가 대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정당이다. 처음부터 기독교의 종교성이라든지, 기독교인을 정치기반으로 삼겠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국민 정당으로 출발했다. 기독교인들이 집단으로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최은상 : 기독교를 잘못 표방하면 싸움이 일어나지만, 은밀하게 가치를 실현하는 경쟁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 신실한 기독 정치인들을 은밀하게 돕고, 기독교 가치의 하나인 이 땅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그런 정책을 표방하는 기독 정치인과 협력해 은밀하게 대북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정종훈 : 국회의원의 3분 2가 개신교 아니면 가톨릭 교인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50% 이상도 개신교인이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정치 현장에 몸담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포장에 불과하다. 표를 얻기 위한 포장이지, 기독교로부터 정치적 자양분을 공급받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하지 않는다.. 교회가 할 일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기독 정치인이 기독교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도전하고 키워내는 것이다. 여당이나 야당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로 정당의 잘못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끝>

정리=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