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평화경제로 통일’ VS ‘평화는 허상’

21대 총선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진보·보수 정당의 대북정책 공약도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을 포함한 진보 정당은 대체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반면, 보수 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재설정하겠다는 의지를 다잡고 있다. 각 정당이 발표한 총선 공약집을 통해 살펴본 주요 대북 정책 공약을 소개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집

미래통합당 후보로 충남 천안갑에 출마한 신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가운데)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외교안보통일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공식 유투브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평화경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남북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선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하고 남북국회회담 등 다방면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고, 남북 경제 발전을 위해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사업을 재개하고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남북기본협정」과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탈북민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 등 국내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책 마련을 공약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9·19 남북군사합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대중(對中) 3불 정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 등을 문재인 정권의 ‘4대 안보 포기’라고 규정하고 이를 모두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축소 및 연기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고, 평화수역·시범적 공동어로구역으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서해 NLL 주변 해역에 군사 경계태세를 다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통합당은 ‘북한이탈주민강제송환 금지법’과 북한 인권법을 추진하고,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항목을 폐지하는 등 남북협력 기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북한 퍼주기를 막겠다고도 공약했다. 

정의당은 적극적 평화전략으로 한반도의 평화 공동번영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전략인즉,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 한반도평화회담과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 주제로 한 6자회담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북미수교 달성이라는 큰 틀의 원칙에 대해 남·북·미 공동합의를 추진하고, 동아시아 안보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토대 형성하겠다는 게 목표다. 아울러 정의당은 남북공동군사위원회 구성과 DMZ의 평화지대화 등 남북 정상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남북협력기금과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남북 자매결연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기초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DMZ 및 서해 NLL 일대에서 진행되는 남북협력사업에 유엔사가 간섭하지 못 하도록, 한국군과 한국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 및 명문화하겠다고 했다. 

민생당은 실사구시의 외교·안보정책으로 안전하고 튼튼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비무장지대(DMZ) 일대 개발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금강산 개별관광,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경협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성공단 피해 기업인들을 위한 법안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공약했다. 

민중당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역대 남북 합의서 및 공동선언 국회 비준을 공약했다. 또한 중단된 개성공단 즉각 재가동하되 기존 합의 내용 실천을 통해 2단계, 3단계 규모 확대 진행하겠다는 구상으로, 나아가 남과 북의 합의 하에 개성을 통일시범지구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유엔사 해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밖에 기독자유통일당은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의 인권 보호를 통일정책 공약으로 제시하고, 통일 후 북한의 행정구역 200개 시군에 자유주의를 전파할 탈북 지도자를 양성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북한의 핵무기와 ICBM 및 SLBM 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나토형 핵공유시스템 추진하고, 맞춤형 억제전략(킬체인, KAMD, KMPR)으로 상시 대응태세 확립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시민당은 지난달 30일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하고 북한의 행동에 비례해 현재 안보훈련 수준 이상의 대응도 하겠다는 ‘한반도 이웃국가 정책’을 밝혔으나, 논란이 되자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