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계기 남북보건의료공동위원회 설치” 제안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남북 공동의 협력체 구성과 함께 이를 보건의료 전반으로 확대해 상설 기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발표한 ‘코로나19와 남북 보건안보공동체’ 제목의 온라인 현안진단에서 “남북 공동의 대처가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 말라리아, 솔잎혹파리병 등 다양하며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특히 “결핵, 간염 등 북한 내 전염성 질환이 만연되어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이며 상시적인 대북의료지원 체제의 구축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칭 ‘남북보건의료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접촉창구를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보건 분야의 상설 남북협의체가 설치되면 다양한 지역·환경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조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그는 “남북 보건의료협력은 남북 공유하천, 산림 및 생태·환경, 그리고 접경지역 등 관련 협력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 전반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럴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구상인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생태·환경 문제의 초국경협력을 다루는 국제기구도 DMZ 인근에 유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저녁 G20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특별화상 정상회의를 갖고 있다. 청와대 제공

미국의 대북제재로 인한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 산림 및 환경, 그리고 접경지역 협력은 모두 비정치적 성격으로 인간안보의 구현에 기여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대북제재와 상충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각국이 빗장을 걸어잠그거나 코로나19 초기 국내에서도 중국인 국내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조 연구위원은 “(빗장을 걸어잠그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며 “정작 인류가 당장 해야 할 일은 고립주의가 아니라 포용적 자세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염병을 퇴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 가능성에 대해서는 “발표와 달리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며 “보건의료의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북한 주민의 영양상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등의 발표에 따라 2016-2018년간 북한 인구의 47.8%인 1220만 명이 영양결핍을 겪었고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서비스의 3월 쌀 전망 보고서에서 금년 북한의 쌀 생산량은 1994년 이후 가장 적을 것이라 전망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2019 결핵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결핵 사망자만 연 2만여 명에 달하는 것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북한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지속적인 ASF, AI 발생 △남측 접경지역 내의 지속적인 말라리아 환자 발병 △군사분계선(MDL) 주위의 솔잎혹파리병 발병 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조 연구위원은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을 연계하는 하천도 수인성 전염병 확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넓지 않은 영토에 인구가 밀집한 한반도에서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 현실은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보건의료 위기를 방치하는 것은 미래 통일의 시점에서 천문학적인 보건의료 비용의 발생을 의미한다”면서 “남북이 보건안보공동체를 형성할 경우 사회문화 및 경제 등 남북 교류협력 전반을 견인함은 물론 군사적 신뢰구축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보건분야 공동협력’을 언급한 데 이어 13일 한-프랑스 정상 통화에서는 G20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26일 저녁 G20 정상들을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들과 가진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초기부터 대응해온 한국의 모범적인 사례를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와 정책 공조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 경험, 임상 데이터 공유, 치료제와 백신 개발, 경제 안정을 위한 협력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