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대 국회 외통위·국방위·정보위 의정활동 낙제점”

오는 5월이면 20대 국회의 임기가 마무리된다. 그동안 20대 국회는 남북관계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을까?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에선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통일협회는 24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진의원이 다수 포진해 있는 외통위·국방위·정보위는 국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외면했고, 그 결과 낙제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실련통일협회는 24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국회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남북관계특위, 남북경협특위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경실련통일협회는 “이들 세 상임위의 의정활동이 모두 낙제점”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상임위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 김일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최완규 경실련통일협회 공동대표, 윤순출 경실련통일협회 사무총장©유코리아뉴스

경실련통일협회는 20대 국회가 마무리는 시점에 즈음하여 국회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남북관계특위, 남북경협특위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했다. 평가 방식은 정량평가(40%)와 정성평가(60%)로 하되,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출석률, 법안 발의·통과 건수, 정책 세미나 및 정책 자료 건수 등을 분석했다. 

이들이 발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각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균 점수는 외통위 41.9점, 국방위 48.22점, 정보위 40.28점이었다. 100점 만점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남북관계특위와 남북경협특위는 활동 자체가 미비해 개별 평가를 진행하기조차 어려웠다고. 

의정활동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회의원은 외교통일위 심재권 의원(69.75점), 국방위 이철희 의원(87.75점), 정보위 김민기 의원(69.67점)이었다. 반대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의원은 외교통일위 김무성 의원(25.25점), 국방위 이정현 의원(22.5점), 정보위 정진성 의원(22점) 등이었다. 

상임위별로 살피면, 외통위 의원 33명은 지난 4년간 119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의원 1명당 3.6건을 한 셈으로, 경실련통일협회는 “단순 법안 발의 수만으로도 불성실한 의정활동이었다”고 지적했다. 

의미 있는 법안으로는 김경협, 추미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추미애 의원의 ‘평화경제기본법’, 심재권 의원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 , 원혜영 의원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 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이인영 의원의 ‘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별협력에 관한 법률안’ 등이 꼽혔다.

20대 외통위·국방위·정보위 의정활동 평가 결과(파란색 박스는 21대 총선 불출마 의원). 경실련통일협회 제공

국방위는 의원 28명은 지난 4년간 254건을 발의했다. 의원 1명당 9.8건인 셈. 이철희 의원(87.75점)과 김종대 의원(79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겸임한 도종환 의원과 원내 대표 업무를 병행한 우상호, 홍영표, 정진석 의원 등이 전체 평균을 깎아내렸다. 

의미 있는 법안으로는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과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군비통제정책기본법안’,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꼽혔다.

경실련통일협회는 특히 “최재성 의원의 ‘군비통제정책기본법안’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군비통제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반드시 남은 임기 중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을 소관하는 정보위는 10명의 의원이 4년간 총 10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중 처리된 법안은 0건. 경실련통일협회는 “정보위는 폐쇄적인 위원회 성격상 의정활동이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국가 안보상 중대한 내용이 아닌 경우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실련통일협회 최완규 공동대표는 “세 상임위가 다루는 사안들이 이념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거버넌스(협치)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일에 있어 여야 간 입장이 내용상으론 비슷한데, 형식상으론 갈리는 착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통일·남북관계 관련 사안을 일반 정치 영역에서 떼어 다룰 수 있는 별도의 합의체가 필요하다”라고도 밝혔다. 

이번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위원으로는 김일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전철호 마이웨이실업 대표(개성공단 입주기업 운영),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정우 국제전략통상연구원 부원장,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