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한반도 안보

폐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3월 24일 오전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5만을, 사망자 수는 1만5천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와 미국은 물론 중남미까지도 확진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혹자는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사태라고 평가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3월 11일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는데 2주일도 안 돼 확진자 수는 3배가 넘어섰다. 국내는 물론 국제 주가지수가 곤두박질치고 있고 각국 정부는 긴급 자금 풀기에 급급하다. 세계는 지금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우선 국내에선 4·15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어느 때보다 격해졌을 것이다. 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북풍 혹은 종북몰이도 어김없이 등장하고, 시민사회는 광화문과 시청, 여의도, 서초동 일대에서 각종 집회를 이어갔을 것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실시와 그에 따른 북한의 노골적인 비난, 높은 수위의 군사행동도 감행됐을 법하다. 특히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한반도 이슈에서 멀어지는 틈을 메우고자 북한의 타력이 강력해졌을 수도 있다. 북한은 하노이 담판의 실패를 교훈 삼아 보복의 기회를 엿봐왔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18년 냉온을 교차하던 북미 관계는 2019년 휴지기와 다름없었다. 특히 2월 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남북관계마저 급속도로 얼어붙자 우리 정부는 각고의 노력 끝에 6월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었다. 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의 불씨가 살아나기엔 역부족이었다. 10월 스웨덴에서 실무회담이 있었지만 기대 이하였고, 북한은 ‘자력갱생’의 깃발을 흔들며 ‘새로운 길’ 모색을 천명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에 대북 제재 일부 면제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처리되진 못했다. 미국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북한은 간신히 자제력을 유지하는 듯했다.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북한을 도울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미 한미는 2월 27일 합동군사훈련의 잠정 연기를 발표한 바 있다. 철옹성 같았던 미국의 군사전략과 그에 부응해왔던 한미동맹의 전술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멈춰 선 것이다. 유례없는 일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22일 발표한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다고 밝히며 북미 정상간의 개인적 친분만큼이나 한반도 역학 구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앞서 3월 5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할 것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국의 대북제재는 코로나19 범 유행을 계기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상호 신뢰의 발걸음이 이어졌다면? 남북이 합의한 9·19평양선언은 지금쯤 본궤도를 찾았을 것이다.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이 속개되고 개성공단은 재가동되며 금강산 관광에 이어 백두산 관광까지도 현실화됐을지 모른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현실주의 국제정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국가 이해를 넘어서는 인류애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바야흐로 ‘군사안보’에서 ‘인간안보’로 안보 인식이 전변되고 있는 것이다. 이때야말로 인간의 인간에 대한 살생을 멈추고 상생의 가치를 성찰할 때이다.

윤은주/ 뉴코리아 상임대표, 평화통일연대 남북상생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