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제3국 여행사 통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추진

통일부는 3일 ‘2020년 업무 계획’ 발표를 통해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와 북한 개별관광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대북 제재 상황에서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산가족 및 사회단체 등의 개성·금강산 등 방문, 우리 국민의 제3국 경유 개별관광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방북 승인 절차뿐만 아니라 “북한방문지원센터를 통한 민원 서비스 제공 등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대북 협의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관광객 안전과 대북 제재 저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열린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 공감 포럼’에서 인사말을 전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유코리아뉴스

통일부가 ‘2020년 업무 계획’을 통해 밝힌 2020년 5대 주요 과제는 ①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②북한 개별관광 ③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 ④인도적 문제 실질 해결 ⑤통일·대북정책 추진 기반 구축 등이다.

이 중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는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 통일부는 “DMZ의 역사‧문화‧환경‧생태 관련 실태 조사를 통해 기초자료 확보하고, 국제사회 이해를 높임으로써 비무장지대(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기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와 민간을 참여시켜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통한 남북 간 합의 이행하겠다”고도 밝혔다. 

교류협력의 다변화‧다각화를 위해서는 철도‧도로 등 경제협력 사업 협의 개시, 남북중․남북러 협력사업 발굴, 남북 공동행사, 스포츠 교류 등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 등을 펼쳐갈 계획이다. 통일부는 “철도는 우리측 단절구간을 먼저 연결하고, 북측 구간에 대한 남북간 협의를 재개하겠다”며, “나아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와 함께 대륙철도 연계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 외에도 6.15 20주년 공동행사와 2020 도쿄 올림픽 공동 진출,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유치를 추진하고,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사업, 태봉국 철원성, 녹둔도 이순신 유적 공동조사 등 역사 문화 교류도 재개할 계획이다.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신기술 등을 활용한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확대,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유엔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활용, 남북 간 인권 협력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적 공감대, 북한의 수용 여부, 제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추진사업 선정·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