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통일부 장관들, “통일·외교·국방부 원팀으로 움직여야!”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4년, 이제는 열자’ 대회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회에 참가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등 전 통일부 장관들은 한목소리로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신년사 등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국방부는 지난 7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발표하고 외교부는 10일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남북협력사업을 조율하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이는 것을 지적하며 나온 말이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4년, 이제는 열자’ 대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한완상 3·1운동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호 통일부 차관,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유코리아뉴스

이날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측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실무협의를 공식 제안했다. “개성공단 재개의 여건과 환경 마련을 위해 재단과 총국 간 만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무지에 의한 정책 실패의 사례인 개성공단 중단 사태를 4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하는 2020년 현재는 매일 매일이 정책 실패의 연장”이라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비정상을 이제는 비정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인사말을 전한 한완상 위원장은 “(개성) 공단 지역에 주둔했던 군사 부대를 15km 이상 후퇴시킨 남북 최고위 간의 공조를 되살려야 한다”며, 평화 제조 공단이었던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민족 공조’를 강조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은 세 번은 두드려봐야 한다”며, 개성공단 사업 진행을 위해 어렵사리 미국을 설득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2003년 3월, 개성공단 1만 평 시범사업을 위해 기계 반입을 하려는데 미국이 반대해 당시 조명균 교류협력국장(전 통일부 장관)이 미 상무부를 보름 간격으로 두 차례나 찾아간 일이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생산 활동하던 개성공단에 지금은 반겨주는 분들은 안 계시고 무성하게 잡초만 자라고 있다”며, 그람시의 말을 빌려 “이성으로 비관할지라도 의지로 낙관하고, 그 의지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전 통일부 장관)은 기조 발언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 정부 외교정책 최악의 참사”라며, 폐쇄 결정 과정에 의문을 던졌다. “2월 8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서 개성공단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는 10일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했다”면서, “48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개성공단이 가동된 2004년은 북한의 NPT 탈퇴로 인한 2차 핵위기가 발생하고, 미국의 선제공격론이 얘기될 때였다”면서, “지금이 그때만큼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런 만큼 의지가 있다면 개성공단을 충분히 재개할 수 있으리란 의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은 한반도 운명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책임 의식과 추진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정부가 주권 의식을 갖고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행동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개성공단 합의문을 복원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복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이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협상하기 까다로운 상대 중 하나인 만큼 꼬투리 잡힐 여지를 만들어선 안 된다”며, “통일부와 외교부가 원팀이 돼 미국을 두드리고 국제사회에 우리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워킹그룹 회의에서 외교부가 실향민과 이산가족을 중심으로 인도주의적 목적의 개별관광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정 의원 역시 “외교부는 대미외교를 하기 위한 부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부서”라고 하면서, “통일부와 외교부가 통합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의장도 “금강산을 열고, 철도·도로를 연결해야 2032년 평양-공동 올림픽도 추진할 수 있다”며,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외교부와 국방부가 다시 한번 움직여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