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4년, “미국은 남북협력 막지 말라!”

개성공단을 문 닫은 지 4년이 흘렀다. 그동안 각계에서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왔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개성공단 폐쇄 4년을 맞는 10일 오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재개를 또 한 번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에 남북협력을 가로막지 말 것을 요구하며, 한미 워킹그룹 해체와 한미 연합군사연습 중단 내지 유예를 촉구했다.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4년 되는 날이었다. ©유코리아뉴스

이날 이창복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남북 관계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 방해의 역할만 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해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서도 “2020년 신년사 통해 문 대통령이 선언한 내용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3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며 조속한 위헌 확인을 촉구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은 “개성공단은 민족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 핵개발 전용론이나 퍼주기 논란 등을 주장한 이들도 개성공단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고 남북협력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오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만큼 개성공단 재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 상임의장은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통해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를 다시 살리자는 운동에 한 분이라도 더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에의 참여를 촉구했다. 

나핵집 한국교회남북교류협력단 공동대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7 4 공동성명으로부터 6.15 공동선언까지 이어진 ‘민족 자주’의 가치가 실현된 결과임을 상기하며, “남과 북이 신뢰를 갖고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공동대표는 또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공단이 열려 남과 북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넓히면서 평화적인 통일의 길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대표로 참석한 항공대 김수정 학생은 “개성공단 재개가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라는 근거나 이유는 찾을 수 없었다”며, “남과 북이 자주적 의지를 갖고 중단 없이 멈추지 않고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곳으로서 개성공단은 반드시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수 금강산기업인협회 회장은 “개성공단 중단 4년, 5.24조치 10년. 금강산관광중단 12년째”라며,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기다릴 시간도 없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촛불집회 이후 정권 바뀌면 열리겠지 하고 기대했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선 지 3년”이라며, “우리 기업인들은 지금도 날마다 관련 뉴스 한 가닥에 귀를 쫑긋 세운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전 회장은 “주권 국가가 왜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북경협 기업인들의 기대이면서, 대한민국의 살길”이라며 사업 재개를 강력히 희망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개성공단 폐쇄 4년, 미국은 남북협력 막지 말라!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라!>의 전문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4년이 되었다. 남북협력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마저 폐쇄된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고,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입주했던 기업들과 협력업체들은 치명적인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곧 재개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였다. 하지만 남북관계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모든 것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진행하려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단 한 발자국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였으며, 급기야 북측은 금강산 시설의 철거를 선언하였다. 지난해 북측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조건과 대가 없이 재개할 용의를 밝혔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면, 지금쯤 한반도 평화의 큰 길이 다시 열렸을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개성공단입주기업과 경협기업인, 종교 시민사회에서는 개성공단 폐쇄 4년에 즈음하여 개성공단 즉각 재개를 위해 아래와 같이 호소한다. 

미국은 남북협력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라!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국 정부는 사사건건 남북협력에 재를 뿌려왔다. 아직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시점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나라도 모두 하고 있는 일반 관광까지도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등 주권침해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미국 주도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유엔사가 남북 합의에 따라 진행키로 한 경의선, 동해선 통행 문제에 대해 사사건건 통제하고, 비군사적 출입에 대해서까지 간섭하는 것 또한 문제이다. 

대북정책은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밝힌다. 남북협력 역시 북측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그 진행 여부 역시 전적으로 남과 북이 논의하고 판단할 바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란다면 남북 간 협력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라! 

2018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남북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남북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왔다. 제재와 무관한 관광 역시 올해 들어서야 추진계획을 밝혔으니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연초에 북미 관계 개선을 기다리지만은 않겠다면서 남북협력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라도 적극적인 의향을 밝힌 것은 다행이며, 앞으로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로 이어져야 한다. 

남북협력의 첫 번째 조치는 정부가 남북협력의 핵심인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며 기업인들이 공단에 들어가서 재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북측 역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기업인의 방북 요구를 수용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함께하길 기대한다. 

최초의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이 되는 올해, 남과 북이 손잡고 다시 협력의 장을 크게 열어야 한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남북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잠정 중단 또는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