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철도공동체, 끊어진 동해북부선 잇는 데서부터

끊어진 동해북부선을 연결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희망래일 창립1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동해북부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동해선 철도는 여객과 화물을 한반도에서 러시아, 유럽으로 수송하는 출발점이다. 하지만 현재 남측 동해북부선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강릉부터 재진 구간은 연결되지 않은 상태다. ‘평화경제시대를 선도하는 동해 북부선의 역할과 미래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선 끊어진 이 구간을 연결하고, 북측과 합의된 남북 철도 연결 및 도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희망래일 창립1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평화경제시대를 선도하는 동해 북부선의 역할과 미래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동해북부선의 연결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코리아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남과 북이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하기로 합의한 지 20년 되는 해”라며, “이제는 정말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은) 남북한은 물론,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실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동해북부선의 연결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동시에 북한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동해안 일대 남북공동 관광지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철 희망래(래)일 이사장(동해북부선연결추진위원장)은 “동해북부선의 끊어진 강릉-재진 구간 110km 건설에 나서야 한다”며,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북에게 보내는 확실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2000년 6·15 공동선언 후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재작년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열렸지만, 실제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기조발제에 나선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과 동해북부선 비전과 전망’을 주제로 동해북부선의 확장성과 국제성을 강조했다. “동해선은 북한의 4개 공업지구(원산·함흥·김책·청진)와 6개 지방경제개발구를 관통하고, 설악권과 금강권을 연결한다”며, “남북한 산업협력의 가장 중심이 되는 노선으로서, 남북 및 동북아 역내 관광회랑으로서의 기능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동해북부선에 연결된 북한의 동북부 지역은 철광석, 갈탄,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해북부선 연결로) 중국과 러시아에 진출한 LG, 삼성 등 국내 기업들은 상품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운송 수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안 연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북한이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동해북부선 현대화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고, 중국, 일본, 러시아가 이 사업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동혁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본부장은 “중국 철도 기술 들어오면 향후 우리 기술을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서둘러 우리 기업이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더했다. 

현재, 끊어진 동해북부선을 잇는 데는 몇 가지 난관이 존재한다. 우선 남측 동해북부선 중 유일하게 미연결된 강릉-제진 구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 경제성,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만한 경제성을 확보하긴 어려운 것이다. 디젤 단선구간인 강릉-삼척 노선의 현대화 작업도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온전한 동해북부선을 위해 북측 구간의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려면 남북교류협력 논의가 시급히 재개돼야 할 것이다.   

김영식 강릉원주대 교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사업처럼, 강릉-제진 철도 구간도 예타 조사를 면제받고 조기 착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원도는 동해북부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에 담아 예타 면제 추진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희망래(來)일은 남북철도 연결로 인적⋅물적⋅정서적 교류가 가능한 한반도를 만들고 유라시아대륙을 거쳐 베를린, 파리, 런던까지 한달음에 내달리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2010년에 창립한 민간단체이다. 초대 이사장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 2대 이사장 故성유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에 이어 2015년부터 이철 전 철도공사 사장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이날 희망래일은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향후 중앙 일간지와 공중파 방송과 연계해 침목기증운동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