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갈등이 북미협상 줄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도리어 북미협상으로 이란의 출구전략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14일 오후 ‘미국-이란 갈등,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참여연대가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나온 제안을 기초로 북미 간 1단계 합의가 이뤄지면, 북미협상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협상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히며,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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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미국-이란 갈등,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북미 협상을 낙관하지 않으면서도“하노이에서 북한이 제안한 두 가지를 미국이 다시 받아내면 이란에도 출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있다”고 밝혔다. ©유코리아뉴스 |
이날 정 대표는 미-이란 갈등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크게 세 가지로 꼽았다. 호르무즈 파병, 경제,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들 자체도 서로 딱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노릇.
우선 정 대표는 “북한과 이란은 오랫동안 우호 협력 관계의 나라인 만큼, 만약 파병이 이뤄진다면 북한의 대남불신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 입장에선 남한은 미국의 품 안에서 어쩔 수 없는 나라라고 더 불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핵 문제로 넘어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정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5월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하고서 한 달 후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란 신조어를 만들어냈던 것을 상기시키며, “이란보다 훨씬 강력한 합의를 만들어내겠다면서 들고나온 게 ‘FFVD’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작년에는 북미 협상을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보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우리 정부가 중재자로서 미국의 대북 협상 원칙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또 “과거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네오콘은 평양에 있는 김정일이 쓰러진 후세인 동상을 보며 아버지의 동상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히 그 시기에 북한은 영변 핵 시설을 최대한 가동해서 플루토늄 뽑아냈다”며, “이번 솔레이마니 암살 사건도 힘이 없으면 당한다는 북한식 확신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더욱 회의적으로 보리라는 의미.
그런가 하면 정 대표는 “트럼프가 재선에 목숨 걸고 있는 상황인 만큼, 두 나라를 상대로 핵 합의를 이루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하노이에서 북한이 제안한 두 가지(영변 핵시설 폐기 대상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하는 것과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을 문서화하겠다는 제안)를 미국이 다시 받아내는 것으로 1단계 합의를 하면 이란에도 출구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 우리 정부가 이런 측면에서 미국을 향해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호르무즈 파병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재훈 활동가(경계를 넘어)는 “호르무즈 파병을 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고마워할 나라는 없다”며, “오히려 이라크 파병 때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에 발을 담그게 되는 것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 영변 핵시설 등 모든 핵연료 주기와 주요 부품과 핵분열 물질,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며,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영구히 동결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의미한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