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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계기로 ‘일본발 평화과정’ 이뤄질까?

기사승인 2020.01.11  15: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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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일본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를 아웃소싱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과 이란의 폭력적 갈등으로 2003년 8월 6자 회담이라는 틀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아웃소싱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이 일본을 그 외주의 주체로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2020년 북미협상을 대체로 어둡게 전망하면서도, 도쿄올림픽 등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들을 잘 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본 한반도 정세 전망’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2020년 북미협상을 대체로 어둡게 전망하면서도, 도쿄올림픽 등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들을 잘 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코리아뉴스

구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2020 도쿄 올림픽’을 꼽았다. “일본 입장에선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상태에서 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라는 문제가 있다”며,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발 평화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아웃소싱 할 경우, 일본을 외주의 주체로 만들었던 선례를 반복할 수 있다고도 예상했다. 과거 미국과 중국의 데탕트 이전에 일중관계의 복원이 선행된 것처럼, 북미관계 개선 이전에 북일관계 개선이 먼저 이뤄질 수 있다는 것.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올림픽 전에 북일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구 교수는 전망과 동시에 과제도 밝혔다. 2월 말에서 3월 초에 실시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바로 그것. 구 교수는 “2017년 11월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강릉 가는 고속철도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제안하면서 북한에 평창올림픽 참가를 요청했고, 북한이 이를 수용했다”면서,  “2017년 말에 재개된 한반도 평화 과정의 핵심 규범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출신인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역시 비슷한 입장이었다. “한미동맹에 ‘제한된 손상’이 가더라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북미협상에 대해선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2020년 북미 간 대화의 재개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미국이 양보할 가능성도 적지만, 설령 딜을 해온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은 올해가 북한 국가경제개발 5개년 마지막 해인 데다, 내년에 있을 8차 당대회를 위해 큰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해인 까닭에 노력을 밖으로 분산하기보다 안으로 집중하리라는 것. 김 교수는 “미국 대선과 북한 8차 당대회를 마친 2021년에야 북미협상의 2라운드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북미협상이 진전되지 않더라도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등이 거론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내년에 8차 당대회가 열리면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총화하고, 10대 전망목표를 발표할 가능성 높다”며, “제재 가운데 이러한 계획을 시사한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안은 행위”라고 해석했다. 그만큼 북한의 자력갱생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 임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10대 전망목표를 달성하고 자신의 자기완결적인 자립경제 토대를 더욱 견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려서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로 분석된다”며, “다만 10대 전망 목표를 추진할수록 경제구조에서 자기 완결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반대로 한 부문에서 문제가 생기면 마치 도미노 현상과 같이 문제가 증폭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또 “이번 전원회의에서 북한 경제를 구성하는 당, 군, 특수기관, 내각 가운데 민생경제를 담당하는 내각의 지휘 감독을 강조한 것은 실상 당, 군, 특수기관이 내각에 협조하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이라며, “북한이 (내각 중심으로) 내부의 경제체제를 새로 정비하고 인재를 양성하면서 장기적으로 버티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가 하면 임 교수는 북한 시장이 위축되리라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다. 대신 발제문을 통해 “시장을 활용한 경제활성화는 지속적으로 도모하되, 국가도 시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도와 관리를 통해 국가 건설사업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 등에 필요한 재정 확충을 보다 공세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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